주택 매매 전 위반건축물 여부, 어디서 확인할까?

매매하려는 집에 무단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 있으면 대출·임대·향후 처분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외관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계약 전 공적 장부와 실제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현장을 대조하세요

정부24나 관할 지자체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층수·면적·용도 등 기재 내용이 매물 현황과 맞는지도 살펴보세요. 다만 장부에 위반 표시가 없다고 해서 모든 증축이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옥상·베란다·다락의 확장처럼 눈에 띄는 변경 사항이 있다면 건축물대장 도면이나 사용승인 관련 서류와 현장을 비교하고, 필요하면 관할 구청 건축 담당 부서에 문의합니다.

계약서에는 확인 결과와 책임을 남기세요

위반 사실을 발견했다면 매도인에게 시정 여부와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매매계약서에는 위반 부분의 위치와 상태, 매도인의 고지 내용, 잔금 전 시정 여부 및 비용 부담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당사자끼리 비용 부담을 정해도 행정기관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등 문제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불확실한 상태로 계약을 서두르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에 위반 표시가 없으면 안전한가요?

표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적법성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구조와 도면을 대조하고, 의심되는 변경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매매 후 이행강제금이 나오면 매도인이 내나요?

누가 부담할지는 위반 시점과 사안, 계약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존 위반 사항과 비용 처리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