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확인부터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새집으로 전입신고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살펴봐야 합니다. 기존 집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절차이므로, 신청 시점과 등기 완료 여부가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와 미반환 여부를 먼저 확인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지, 갱신된 계약이 있다면 종료 의사 통지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계약서, 종료 통지 내역, 보증금 지급 자료 등은 신청 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 시기와 방법은 계약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보다 등기 완료 확인이 먼저

법원에 신청서를 냈다고 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점유를 이전하고 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에는 기존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편이 권리 보전에 유리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그 뒤 이사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만으로 보증금이 즉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반환 청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며,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Q.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새집으로 전입신고하면 되나요?

기존 집에서 먼저 전출하면 권리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됐는지 확인한 후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