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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있는 집을 살 때, 보증금과 월세는 어떻게 정산할까?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한다면 매매대금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임대차가 매수인에게 승계되는지, 보증금과 월세를 잔금일 기준으로 어떻게 정산할지 계약서에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임대차 내용과 승계 여부 확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런 임대차가 있는 집을 매수하면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매도인에게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갱신 합의, 보증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세요. 계약서만 보지 말고 임차인에게 실제 보증금과 월세, 미납 여부, 계약 종료일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차 승계 조건과 잔금일 현재의 임대차 현황을 적어 두세요.

보증금·월세 정산을 계약서에 명시

임대차를 승계한다면 보증금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 등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에서 공제했는데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처리되는 등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누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와 정산액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월세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어느 쪽에 귀속되는지 정하고, 이미 받은 월세가 있다면 일할 정산 여부도 합의하세요. 관리비와 공과금 역시 검침일·납부 내역을 확인해 잔금일 기준으로 나누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 동의 없이도 매수인이 임대인이 되나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소유권 이전에 따라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과 계약 내용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보증금을 돌려줬다면 매수인은 다시 지급해야 하나요?

누가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는 임대차 승계와 매매대금 정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반환 사실과 임차인의 수령 확인을 서면으로 남기고, 매매계약서에도 정산 방식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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